[학교사회복지론] 학교 사회복지의 역사, 학교 사회복지의 태동기 도입기 확충기 요약 및 정리

1. 학교사회복지 태동기

가. 아동복리원 활동(1950~1960년대)

▷우리나라의 학교사회복지는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에 근거를 둘 수 있지만, 1969년‘유니테리언 봉사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에서 그 효시를 찾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학교사회복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이며, 이후 민간과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 1958년 ‘서울아동상담소’ 설치 운영

-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 1963년부터 각 시도에 ‘아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아동복리지도원을 채용해 문제아동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상담사업을 실시함, 이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사가 빈곤아동 및 요보호학생의 가정방문을 통해 상담과 경제적으로 지원함.

- 1969년 캐나다 ‘유니테리언봉사회(USCC)’가 운영하는 서울시 마포사회복지관이 지역의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의 요보호학생들에게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상담과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 교육계 교도교사 활동(1950~1960년대)
· 이 시기에는 학교 안에서는 교도교사가 학생들을 상담ㆍ지도하였고, 학교 밖에서는 아동상담소의 사회복지사가 아동복리원으로 활동하였다.
ᐧ 1952년 미국교육사절단이 학생지도를 위한 상담, 심리검사, 정신건강 등을 소개
ᐧ 1958년 교도교사제를 도입하여 강습회를 통하여 배출
ᐧ 1963년 교육공무원법을 제정하여 교도교사제도를 명시화 함

나. 학교사회복지이론 도입(1970~1980년대)

▷현대적 의미의 학교사회복지나 방문교사형식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학교제도 내에서 시행된 경우는 없으며, 학생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은 학교와 연계하지 않는 사회복지기관의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도 학생의 비행이나 학교부적응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여 학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던 시기이다.

- 1970년대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대거 설치되면서 사회복지의 분야가 세분화되었고 학교사회복지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론적 개념이 소개 됨.

- 1980년대 후반 지역사회복지관의 급증으로 아동청소년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사회복지 및 교육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아동 및 청소년복지와 교육에 관한 기본권이 확대 됨.

- 1973년 중ㆍ고등학교에 교도주임교사제를 법제화해서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함.

- 1985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상담자원봉사제’를 도입하여 전국으로 파급되었으며, 학교에 상담실 설치를 의무화 함.

-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정책(1984년)과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1988년)을 제정

2. 학교사회복지 도입기

가. 학교사회복지실천의 시작(1990년대)

-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실천적인 사례가 구체화되기 시작함, 학교 사회복지의 전문화 도모와 향후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1993년 ‘태화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학교생활부적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사회복지 프로그램인 “꿈나무교실”운영.

- 1993년 ‘화곡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실습시작, 이시기에 기업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학교부적응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사회복지관과 학교연계서비스가 시작.

- 1990년 중반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학교사회복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학문적 연구 본격화.

- 1995년 보건복지부 산하‘국민복지기획단’은 아동분야 전문가 보고 및 토론회에서 요보호 아동 발생의 예방을 위한 상담사업으로 학교사회복지제도의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정부는 학교사회복지를 아동복지정책의 한 방법으로 인식함

- 1996년 학교사회복지활동과 활발한 연구사업이 이루어지는 등 학교사회복지의 전문화 도모 및 향후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함.

- 1997년부터 ‘삼성복지재단’에서 학교사회사업을 공식적으로 지정사업으로 정하면서 학교 사회복지가 전국 10개 지역사회복지관으로 확대됨.

- 1997년부터 학교사회복지(당시 학교사회사업) 시범운영을 발표, 3월부터 1999년 2월까지 ‘학교사회복지시범사업’을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등 5개교에서 실시.

- 1997년 1차 시범사업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3개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시범학교 중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의 학교교육환경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자 ‘학교사회복지실’을 설치하고 학교사회복지가 지속적으로 실시, 이후 서울시교육청 산하 지역상담센터 내에 사회복지사를 고용함.

- 1997년 5월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창립으로 학교와 학생복지의 전반에 관한 학술연구,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실무방법 증진 및 회원이 전문적 자질개발 등을 통하여 학교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함; 이 학회는 2000년 8월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의 창립에 도움의 역할을 함.

- 1998년 중ㆍ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제 도입, 전문상담교사제도는 기존의 교도교사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 초ㆍ중등교육법에는 ‘학습부진학생’ 등에 관한 교육조항(제38조)을 신설하여 요보호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의 전문적으로 구체적인 역할을 강조.

- 교육법시행령(1997) 중 학생징계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제77조) 근신, 정학, 퇴학 등의 학생징계를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선도처분으로 개선하여 처벌보다는 선도위주의 학생지도를 계획, 요보호학생들에게 대안학교,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여 교육 기회의 지속과 인성교육을 실시.

- 1998년 교육청은 지역사회복지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학교징계로 인한 특별교육 이수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

3. 학교사회복지 확충기

▷2000년 이후에는 교육청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많은 학교에서 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현장실무자들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를 위해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창립하고, 「학교사회복지제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정부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교육관계자와 사회복지학계 모두가 점차 증가되는 학생문제와 심각한 교육병리현상을 고려할 때 중ㆍ고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제도와 전문상담교사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사회복지의 효과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시기이다.

- 2000년 서울시교육청지원사업(2차 사업 실시), 1997년 1차 사업에 이어 2000년 2차 사업을 실시하면서 5개 학교로 확대, 총 6차 사업까지 실시; 사업명칭‘생활지도 시범사업’에서 ‘학교사회복지 시범학교’로 변경

- 2000년 8월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 창립.
· 2000년 10월 ‘한국학교사회복지실천가협회’ 로 명칭 변경
· 2005년 2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로 명칭 변경,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조직적으로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학교사회복지사의 양성 및 자격관리, 학교사회복 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에 노력함.

- 2002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한국학교사회복지실천가협회(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전신)가 3개년 계획으로 학교사회복지를 시작
· 이 기획사업은 2004년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1년 더 연장하였으며, 민간중심의 학교
사회복지에서 제도화를 위한 저변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평가 됨.

- 2004년 학교사회복지제도화의 추진과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실시, 사회복지계 인사를 주축으로 구성하여 학교사회복지제도화 추진을 위한 협의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론적 근거마련을 위한 학술대회와 워크샵을 꾸준히 개최

- 2005년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조직해 운영하다가 2005년부터 매년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지원
ᐧ 2004년 과천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각 1개교씩 학교사회복지사업 실시
ᐧ 2007년 용인시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상담 실에 학교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단위학교에 파견

- 지방자치단체 조례
ᐧ 2009년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ᐧ 2010년 수원시는 ‘수원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조사업의 범위에 ‘각급 학교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지원사업’을 추가함
ᐧ 2011년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조례’를 ‘경상남도교육지원 및 교육복지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학교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ᐧ 2011년 용인시는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고 지원범위를 구체화 함(학생들의 개별ㆍ활동프로그램지원사업, 가족자원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2003년 ~)
·2003년 교육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2011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을 실시
·이를 위해 2003년~2004년간 총8개 지역 43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이들 학교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배치하고, 관할 교육청에는 ‘프로젝트 조정자’를 배치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시행
·2008년에는 10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총549개교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상주시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교육청에 ‘프로젝트 조정자’를 배치
·2011년 2월에는 사업명칭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프로젝트 조정자’와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교육복지사‘로 변경하여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에 1,500여명을 배치함.

-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2004년 ~ 2008년)
· 교육부는 교육복지증진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활용 연구사업으로 2004년 5 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전국 48개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실시
· 2005년 5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연구학교를 1년 더 연장하고, 추가로 48개 학교를 확대하여 총 96개교에서 실시
· 2007년 9월에는 96개교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2008년 말까지 사업이 진행
· 교육복지기반증진, 학교폭력예방의 초점, 학생중심 접근, 협력적 관계의 구축, 지정학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개입, 지역사회자원활용의 극대화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옴
· 2009년에 예산부족으로 종료되어 한시적인 시범사업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함, 다만
학교체계 내부에 교육전문가 외의 전문가가 필요함을 인식시켜 줌

- We Start 학교사회복지사업(2004년)

· 4월에 중앙일보의 빈곤아동을 돕는 사업으로 시작하여 5월에‘ We-Start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
· 선진국들의 빈곤아동 조기개입프로그램인 Start사업을 본 떠 빈곤아동들에게 적정한 복지와 교육을 제공하여 ‘공정한 출발’을 돕자는 취지로 출발
· 핵심사업은 ‘위스타트 시범마을 조성사업’
· 12세 이하의 아동 100~200명이 거주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사회복지 실천학교 프로그램도 운영

- 드림스타트 학교사회복지사업(2006~2008년)
·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의 투자가치 중요성을 강조, 2006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 2007년 1월 16개 지역 시범사업을 선정하며, 이듬해 4월에 ‘기획, 교육, 홍보, 평가’ 사업지원단을 선정
· 2008년 7월 ‘희망스타트’에서‘드림스타트’로 사업을 전환하며, 2010년까지 100개지역으로 확대, 그러나 이 사업으로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경우는 부족한 실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실시해 왔던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 업이 예산삭감으로 중단됨에 따라 국가사업으로서 모처럼 확보했던 「학교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사」라는 명칭 사용이 일단 중단.

- 2011년 성남시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중단과 부활
· 성남시가 학교 부적응 학생을 돕고자 2년 전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중단된 지 3개월 만에 '학교복지상담사'라는 이름으로 재개
· ‘학교사회복지활성화 지원 조례’가 ‘성남시 학교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 지원조례’ 로 대체; 종전에는 학교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학교사회복지사 이외에 전문상담교사 1ㆍ2급, 경력 1년 이상의 청소년 상담사 3급 이상이 '학교복지 상담사' 지원할 수 있음.
·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적인 싸움의 희생양이나 예산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존폐의 결정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등 문제가 제기

- 2012년 8월 27일 국회에서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를 갖고 토론회를 개최.

- 2014년 5월 25일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제1회‘학교사회복지사의 날’로 지정하여학교사회복지(교육복지) 감동수기글 공모전, 학교사회복지사의 날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학교사회복지와 학교사회복지사를 알리고자 함.

- 2015년 2월 6일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15주년을 맞이하여, 협회의 창립기념일(8월 18일)을 ‘학교복지의 날’로 제정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학교사회복지의 법제화와 학교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정리 및 요약

1. 학교사회복지 태동기

가. 아동복리원 활동(1950~1960년대)

우리나라의 학교사회복지는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에 근거를 둘 수 있지만,1969년‘유니테리언 봉사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에서 그 효시를 찾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학교사회복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이며, 이후 민간과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나. 학교사회복지이론 도입(1970~1980년대)

현대적 의미의 학교사회복지나 방문교사형식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학교제도 내에서 시행된 경우는
없으며, 학생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은 학교와 연계하지 않는 사회복지기관의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도 학생의 비행이나 학교부적응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여 학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던 시기이다.

2. 학교사회복지 도입기

학교사회복지실천기로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시범학교사업을 실시하면서 공식적으로 학교 내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시기에는 다양하게 이루어진 학교사회복지관련 시범사업으로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논문으로 발표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실시한 학교사회복지의 효과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3. 학교사회복지 확충기

2000년 이후에는 교육청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많은 학교에서 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현장실무자들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를 위해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창립하고, 「학교사회복지제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정부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교육관계자와 사회복지학계 모두가 점차 증가되는 학생문제와 심각한 교육병리현상을 고려할 때 중ㆍ고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제도와 전문상담교사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사회복지의 효과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