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론] 외국의 학교사회복지,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기타나라의 학교 사회복지, 요약 및 정리

1. 미국의 학교사회복지

가. 초기 형성단계(1900년대 초~1930년대)

- 미국은 학교사회복지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음.

- 1900년대 이민자들의 급증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의무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서 학교사회복지가 태동하기 시작.

- 미국 초기의 학교사회복지는 학교를 중퇴하거나 장기 결석하여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관심에서 시작.

- 1906년~1907년 뉴욕, 보스턴, 하트포트 세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된 방문교사제도. 사회복지사들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환경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 또는 장기결석 요보호 학생들에게 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교사의 자격으로 이들의 가정을 방문 하여 가정과 학교가 서로 연계하여 학생의 학업목표가 성취되도록 도와줌

- 결석 학생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지도에 의존하였으므로, 학교 사회복지의 대상은 문제학생으로만 국한 함.

- 1913년 뉴욕의 ‘로체스터 교육위원회’와 1923년 ‘뉴욕공동모금회’의 지원, 그리고 1921년 ‘미국방문 교사협회’의 설립으로 학교사회복지 활동이 촉진.

- 1919년 최초의 '전국방문교사협회' 조직

- 1920년 영연방 자금(Commonwealth fund)은 청소년 비행 예방차원에서 30명의 사회복지사를 전국에 배치, 3년 단위의 시범사업 실시

나. 전문화로의 발전단계(1940년대~1970년대 초)

- 1940년대에서 1970년대에는 방문교사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방문교사도 학교 전임 전문인력으로 고용

- 1945년 방문교사라는 명칭이 ‘학교사회복지사’로 바뀌면서 1945년에는 기존의 ‘방문 교사 협회’가 ‘학교사회복지사협회’로 개칭

- 1955년 미국사회복지사협회가 창설되면서 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

- 이 당시의 학교사회복지는 1920년대 후반부터 정신위생운동과 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 에 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가정과 학교를 연계하던 연계자의 역할에서 전문적인 심리 치료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력함

- 학교사회복지사를 심리치료를 하는 학교 내 전문인력으로 인식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을주었으나 학교사회복지사의 기본 역할 중 하나인 학교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소홀히 하게 됨.

- 1960년대 포드재단의 원조에 의한 지역사회-학교 연계프로그램 개발

- 1965년 교육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학교 지원다. 학교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단계(1970년대 중반~현재)

- 1970년대 이후의 학교사회복지는 심리치료적인 서비스 외에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자원개발과 상호연계, 부모교육과 상담, 학교 행정체계의 개혁, 교과과정 개선, 정책 입안 등의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

- 1975년 ‘장애아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이 제정되면서 민간재단과 연방정부의 교육법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던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연방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

- 1980년대 교육개혁은 학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

- 1983년에 미국의 교육제도를 분석한 ‘위기에 처한 국가’라는 연구보고서는 학생의 학업실패가 개인적인 원인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함으로서 학생의학업 성취를 저해한다고 보고함

- 이에 따라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업성취를 위해서는 개인적,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 욕구 를 모두 충족시켜주어야 하며, 이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교육서비스와 병행하여 학교에서 제공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 시기에는 학교사회복지의 대상이 요보호 학생에서 일반 학생으로 확산되어 학교사회복지가 전 학생의 복지를 위한 교내 서비스로 발전함.

2. 영국의 학교사회복지

- 영국은 가장 먼저 학교사회복지를 시작함.

- 1870년 의무교육시작, 1871년 지방교육청에서 ‘학교출석관’을 고용하면서 실질적인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1918년 교육법이 의무교육 연한을 14세로 연장함에 따라, 학교출석관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증대되었고, 이러한 계기로 관련 협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함.

- 1944년 교육법이 개정으로 교육복지(education welfare)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였고 ‘학교출석관’명칭이 ‘교육복지관(education welfare officer)’이라는 명칭으로 바뀜.

- 1996년 교육법에서 교육복지관의 법적인 권한을 강화하고 학령기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않는 학부모에 대해 법원에 고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함.

- 2003년 반사회행동법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출석에 문제가있다고 판단되면 교육복지관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교육청은 학교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해당 부모가 강제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는모든 협의절차를 교육사회복지사가 주도 함
· 만약 교육사회복지사가 훈련에 대한 고지를 사전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부응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모에 대하여‘처벌고지(penalty notice)’가능

- 영국의 교육복지정책은 국가의 복지비용에 대한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교육우선투자지역사업을 통해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 지역의 기업들이 연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우선투자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에 가족 문맹퇴치프로그램, 교외학습활동 지원,직업관련 학습제공,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조기교육센터 설치 등을 수행.

- 교육복지서비스(학교사회복지)실천
·학교중심 교육복지서비스는 부모간담회, 아동대상 교육을 통해 정규교육의 중요성과학교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문제들에 관하여 예방적 활동

- 청소년 고용작업장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체계
· 교육사회복지사는 의무교육 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이 일하기를 원할 때 교육사회복지사는 청소년이 일을 할 때 예상가능한 건강과 안전의 문제를 사정하는 업무를 수행

- 청소년이 일을 하기를 원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작업장에 대해 ‘청소년 건강과 안전법규’에 따라 작업장에서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건강과안전을 위해 특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근무 장소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않은가?, 작업도구나 작업행위에 의해 위험하지 않은가? 등을 관리

- 영국의 교육사회복지서비스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로부터학생들에 대한 예방적ㆍ치료적 접근을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 학교, 관련 사회복지기관,지자체와 협력하여 사례관리적 서비스를 제공

- 교육사회복지사는 재학중인 학생이 또래관계ㆍ폭력ㆍ우울ㆍ학업성취도 저하와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출석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광의적으로 가족문제로인해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될 때 즉각 개입

- 교육사회복지사는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관련기관, 지자체와 협력하여 가장 빠른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되 모든 가용자원을 중재하는 서비스 중계자의 역할을 담당

영국의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활

3. 기타 나라의 학교사회복지

가. 독일

- 1970년 전후로 교육복지제도에서 ‘사회교육사(social pedagogues)’가 소개되면서 시작.
· 사회교육사는 케어, 상담, 가족 및 아동상담을 담당하는 전문가.

- 1977년 비스바덴 모델, 18개 도시에서 청소년복지의 일환으로 시행, 가족과 아동의 정서적 욕구 파악으로 학교생활에 집중하도록 지원.

- 1993년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에 근거해 실시, 아동청소년과 학교 간 학교사회복지

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나. 스웨덴

- 사회복지와 상담을 통해 문제예방 역할 담당
- 1930년대 후반 양호교사의 구호활동으로 시작
- 1940년 스톡홀름 고등학교 학교사회복지 도입
- 1950년대 후반 의무교육 정착으로 학교사회복지 정착
- 1966년 배치모형과 직무지침 완성

다. 핀란드

- 사회적 부적응 예방 및 의무교육 프로그램 완수 목적
- 1960년대 중반 아동문제로 학교사회복지 관심
- 1973년 학교사회복지의 예방적 특성 강조

- 1990년에 자치근라. 일본
- 1980년대 부터 관심(1986년 실시)
- 2008년 문무과학성 시범사업(144교, 1000여명)
-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체계적인 기틀 마련 중

마. 몽골

- 학교사회복지는 1990년대 개방화에 따른 빈곤가정 학생 문제로 실시.

- 1995년 몽골정부는 학교 중퇴비율을 줄이기 위해 빈곤가정과 학생에 초점을 둔 사회사업서비스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1차 학교사회사업 필요성 평가 조사를 실시함.

- 1998년에 두 번째 평가 조사 실시 결과, 교사들에게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를다니게 하려는 의지와 관심이 결여되어 결과적으로 증가된 학교중퇴비율을 지적함.

- 학교는 어려운 아동들을 지원하고, 학교탈락을 막으며, 부모들과 다른 가족들 및 아동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시켜줄 전문가가 결여되고 있으며, 빈곤 및 극빈 가정들이 자녀에게 옷을 입히지 못하고, 음식을 먹이지 못한 채 학교에 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학교내 사회사업서비스가 필요함을 드러냈음, 아동의 학교 중퇴를 막고 학교 등록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학교와 교사들에게 주요 이슈가 됨.

- 시범활동을 통해 2001년 이후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 2003년 개정아동보호에 관한 법을 통해 역할 규정(법적 후견인 지원 및 상담)

- 초등학교는 5년제이고 중학교는 4년제이며, 고등학교는 2~3년제로 총 11~12학년 제도-일반교육인 초·중등교육은 6세~17세까지이며,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몽골의 학교교육은 무상교육으로, 11~12학년을 마치면 완전 중등교육 수료 자격시험인국가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른다.

-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며, 문맹률이 아시아 중에서 가장 낮음.

- 특히, 몽골에서는 외국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영어는 의무적으로 가르치며학교에 따라 한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일본어를 교육하고 있음

정리 및 요약

1. 미국의 학교사회복지

- 미국은 학교사회복지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음.
- 1906년 민간기관들의 주도에 의해 학교사회복지를 시작
- 미국의 학교사회복지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음.
- 학교사회복지의 목적은 치료보다는 예방과 사회적 기능향상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음.

2. 영국의 학교사회복지

- 영국은 가장 먼저 학교사회복지를 시작함.
- 1870년 의무교육시작, 1871년 지방교육청에서 ‘학교출석관’을 고용하면서 실질적인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시작되었음.
- 영국의 교육사회복지서비스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로부터 학생들에 대한 예방적ㆍ치료적 접근을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 학교, 관련 사회복지기관,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례관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영국의 교육복지정책은 국가의 복지비용에 대한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3. 기타 나라의 학교사회복지

- 독일, 스웨덴, 핀란드, 일본, 몽골의 학교사회복지에 대해 살펴봄

특수교육대상 학생(장애학생)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학교사회복지지원

① 미국 : 장애인교육법(IDEA)에서 학교 내 사회사업서비스(social work on school)를규정하여 학교사회복지를 기반으로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다.

② 사우디아라비아 : 학교상담가가 일반적인 학교사회복지서비스는 다루지 않고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서비스만 다루고 있다.

③ 싱가포르 : 학생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에 배치, 학교사회복지 사들은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인도 : 중앙과 지방정부들이 특수학교를 개교함에 따라 2만 명 이상의 큰 규모로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특수학교에 고용되어 특수교육교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