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론]학교사회복지 관련법(교육과 관련된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진로교육법, 인성진흥교육법)
1. 교육과 관련된 법률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념에 근거하여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자치제도1949년 시작되었으나 6·25전쟁으로 실시하지 못하다가,1952년부터 1961년까지 다시 시작되었고,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후1963년부터 1991년까지 시행되는 등⇨ 정치적 배경에 따라 여러 번 중단과 시작을 반복하는 시절을 겪으면서, 지방교육자치는존폐의 위기 속에서도 지방교육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지방의회의원은 교육과 관련한 지역의 조례를 수립하고 주요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함.교육감은 4년의 임기 동안 시..
